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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4239 부당이득금 (마)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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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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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손해배상]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요구되는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2024다2377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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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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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요건,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6116 임대차보증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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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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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6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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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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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서 정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미, 대법원 2024도8185 절도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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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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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7 |
[증여세]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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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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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6 |
[부당 인사 발령]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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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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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5 |
[재심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모179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라)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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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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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4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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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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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3 |
[임시관리인 요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대법원 2024마6239 임시관리인 선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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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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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6339 부동산임의경매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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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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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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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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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0 |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23다240763(본소), 2023다240770(병합)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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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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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9 |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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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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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8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도868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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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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