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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망인의 주치의는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 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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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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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최신 대법판례]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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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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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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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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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死因)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을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病死)로 기재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1361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3618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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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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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자살보험금 승소사례]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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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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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추락사 자살보험금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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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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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1785 자살보험금 패소, , 우울증과 알콜의존으로 치료받던중 사망 직전에 망인의 부모와 누나에게 전화로 울면서 ‘보고싶다’, ‘미안하다, 죽고싶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모친식당건물 계단의 난간에 자신의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 패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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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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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 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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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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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보상사례]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직전 술을 많이 마셨고 목을 매고 사망한 사고에서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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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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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사건,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보험회사에서 병사주장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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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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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이 16.1%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 용혜인 의원, “공무원 과로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공무원 재해도 노동재해 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가능”, 보도자료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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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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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피보험자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킨 화재로서 일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은 면책사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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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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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재해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제1급장해상태가 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다2493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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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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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하여 보험회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투신자살로 밝혀지자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상해사망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한 사건,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사망보험금관리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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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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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중증우울증 유서작성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자살 인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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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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