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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우울장애, 불안장애환자인 망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남자화장실 내부 용변칸에서 입고 있던 청남방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589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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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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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잔류조현병을 앓고 있는 망인이 철교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0192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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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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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안방 드레스룸 내 옷걸이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0가합350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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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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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불상의 시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13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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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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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앞에서 쓰러져 발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정지'가, 해당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열린 두개골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6635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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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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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마세라티 차량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10107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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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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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적응장애,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병력을 가진 망인이 광양시 금호동 소재 이순신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같은 날 04:14경 위 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합53428(본소), 2024가합5842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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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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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다 265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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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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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공무원단체보험 패소사례] 교육행정주사 공무원이 학교행정실장으로 근무중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기질적 뇌병변장애 4급, 우울장애가 호전, 업무스트레스 등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감정의의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살동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안타까운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84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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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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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자 2020나2027127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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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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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불면증,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시도후 사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 패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41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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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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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후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맴 자살한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202650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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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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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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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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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음주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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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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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철봉에 청바지를 묶어 그 청바지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가단1003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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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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