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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다 265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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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공무원단체보험 패소사례] 교육행정주사 공무원이 학교행정실장으로 근무중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기질적 뇌병변장애 4급, 우울장애가 호전, 업무스트레스 등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감정의의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자살동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안타까운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84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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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자 2020나2027127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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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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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불면증,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시도후 사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 패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41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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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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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후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맴 자살한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202650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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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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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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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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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등산로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음주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4281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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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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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철봉에 청바지를 묶어 그 청바지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가단1003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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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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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230329 보험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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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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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망인의 주치의는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일 사이에 우울, 불안, 심계항진 등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항우울제 치료효과를 강화하 기 위해 아리피졸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망인의 자살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 으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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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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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최신 대법판례]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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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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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인정 대법판례]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던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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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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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死因)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을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病死)로 기재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1361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13618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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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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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자살보험금 승소사례]본인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 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 채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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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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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추락사 자살보험금 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3485 판결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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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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