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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감염 외래성여부 상해사망보험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2015.1.8. 2014가단9740(본소), 2014가단21962(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1.14.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전주지방법원 2016.8.18. 2016나4368(본소), 2016나437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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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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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보험회사는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중독 등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576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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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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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이고 신장이 160cm인 피보험자가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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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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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정신과전문의 감정의견 배척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118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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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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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우울증으로 자해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정신과전문의감정의견을 배제한채 상해사망보험금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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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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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일부지급 부제소합의]자신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외도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20경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23:55경 같은 건물 6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378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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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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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집안 문제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 휴가를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정신과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한후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로 추락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2406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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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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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안방에 행거가 무너져 있고 그 옆에 베란다에 있었던 의자가 있었던 점, 망인이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2017년경 이혼하였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삶을 비관하여 안방에서 먼저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욕실로 이동해 샤워부스에 커튼 줄로 목을 매 앉은 상태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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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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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 소멸시효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과 편집성 인격장애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사망보험금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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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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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추정 중증우울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중증우울증으로 치료력있는자가 거주지 베란다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심폐소생술 후 집중관리를 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나250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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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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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추락사 상해사망불인사례]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오던 자가 거주지 계단 창문으로 의자를 밟고 뛰어내려 추락사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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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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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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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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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후 치료중 우울증발생 목맴자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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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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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력이 있고, 자신이 직접 구한 청산가리를 박카스병에 넣어 둔 다음 그 청산가리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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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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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 불인한 사례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유서 등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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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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