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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 공고, 2023년12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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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30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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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손해배상]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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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5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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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과실 판단방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를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853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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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5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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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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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5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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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과실 손해배상]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직권조사,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216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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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5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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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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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0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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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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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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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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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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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차사고 후 하차한 운전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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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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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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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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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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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8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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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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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2.15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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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 과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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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2.15 |
1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