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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보험금]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제202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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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06 |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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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분쟁]병리과 전문의가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세포암종, 고등급' 진단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임상병리의사가 병명을 진단서에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기재하고 질병분류번호를 'C679'로 기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466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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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3 |
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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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진단비 뇌출혈 뇌경색 진단비보험금]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 뇌영상 검사 등 시행후 '기타 실신 및 허탈,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으로 진단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R558, G442, I678 영상 소견상 허혈성 뇌병변과 우측 척추 동맥의 협착소견이 관찰' 내용으로 진단받아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뇌혈관질환 진단의 확진으로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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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8 |
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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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주사제 실손의료비보험금 비급여보상]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이뮨셀LC주사 주사를 맞은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고,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267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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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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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확정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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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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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확정시기]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2002-2,12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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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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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입원일당]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 약관에 있어서 '입원'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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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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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신장암보험금] 인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나57547(본소), 2018나575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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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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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진단보험금]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다시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 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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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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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대장암 암진단보험금]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갑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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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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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대전지법판결 [민사]두개인두종이 암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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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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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68703 술먹고홧김에 베란다 추락사망 재해사망금지급해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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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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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서울중앙지법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기왕증의 자가 두개골절없이 교통사고로 뇌동맥류파열의 경우 재해사망인정사례.. 1심에서 사고기여도적용 조정하였으나 보험사 인정하지않아 전액지급하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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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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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울지법 상법732조의2에의거 자살이라도 중과실은 재해사망보험금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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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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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다발성소아암이라는 분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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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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