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2013분쟁조정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30 |
763 |
16 |
2012서울고법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 사례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30 |
479 |
15 |
2013울산지법 급성심근경색진단금 판례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30 |
500 |
14 |
2013청주지법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30 |
334 |
13 |
뇌수막종 양성뇌종양 임상적악성 인정사례 서울고법2003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30 |
413 |
12 |
열공성뇌경색 1심면책사례2010.12.3.의정부지법-2심서울고법에서 부책됨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24 |
322 |
11 |
금융분쟁조정위2012,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이 발생하고 2달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
관리자 |
2014.05.22 |
336 |
10 |
2010대법원, 미래에셑생명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
관리자 |
2014.05.22 |
339 |
9 |
대법원2009,대한생명 대한변액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22 |
373 |
8 |
2007대법원, 교보생명차차차교통안전보험 보험계약2년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지급해라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22 |
682 |
7 |
소멸시효보험금 신의성실원칙위반
|
관리자 |
2014.05.22 |
354 |
6 |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2013.5.28.금융분쟁조정위
|
관리자 |
2014.05.22 |
385 |
5 |
2011나48850서울고법정신질환자살입증정도
첨부파일
|
관리자 |
2014.05.22 |
465 |
4 |
보험업법 제102조,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관리자 |
2014.05.22 |
474 |
3 |
고지의무위반, 질문표 등 질병보험판례
|
관리자 |
2014.05.22 |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