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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1심승소 2심패소 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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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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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4006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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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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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중증 우울증 증상을 겪어 치료중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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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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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스트레스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도리로 추정되는 끈으로 목을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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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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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강제추행 관련 형사판결로 인한 충격으로 약 10개월 간 24회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본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운전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변사자로 발견되었으며, 시체검안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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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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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과음한 상태에서 사망 직전 방바닥에 펜으로 "엄마 나 엉망하지마 사랑해"으로 쓰고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호 베란다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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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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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지부작용 음주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수년간 복용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만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 수건걸이에 샤워용 수건을 묶어 그 수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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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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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후유증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식도암으로 치료중 우울증 발병하여 주거지 근처 비닐하우스에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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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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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증으로 치료중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14층 복도 창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투신자살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50341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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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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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음주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상세불명의 우울에피스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엎드린 채 사망하여 발견된 사고로 부검감정 결과 졸피뎀 및 셀트랄린이 치료농도내 검출, 혈액에서 발견된 에틸알코올 농도는 0.225%로 사인은 약물중독 으로 판단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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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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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통사고로 수상후 치료중 후유증으로 '두부 외상 후 치매' 및 '우울장애'로 치료중 여자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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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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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받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소재 아파트에서 그 아래로 추락하여,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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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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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만취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자택의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 결과 치사농도의 플루옥세틴(항우울제 성분) 및 독성농도에 근접하는 쿠에 아티핀(신경안정제 성분),졸피뎀 등 약물중독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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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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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천장에 부착된 옷걸이 봉에 건 멀티탭전기선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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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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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파트 앞 화단에 엎드린 채 누워 사망한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없고, 사고 전날 초조해 했고, 귀신이 보인다고도 했으나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누나가 간경화로 사망한 후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치료받지 않은 점 등으로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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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