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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사례]자택에서 기절하여 병원에서 뇌내출혈진단을 받았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후 합산후유장해로 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2637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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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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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의료비등]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및 상해소득보상금을 제외한 담보항목은 원고의 보험나이가 70세에 이르는 2018. 12. 8.까지만 보장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이 지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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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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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아출산 후유장해보험금] 임신 27주 2일에 체중 726g의 미숙아로 동맥관 개존증1) 상태로 출생하였고,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결찰술 이후 좌측 폐동맥 협착 소견, 좌측 폐 소실이 확인, 호흡기장애 1급 판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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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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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교통사고 내인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119출동기록에는 '교통사고, 운전석 옆 언덕에 누워있는 상태,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라고 기재,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727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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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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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골절 폐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의 거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반치환 수술후 치료중 넘어져 대퇴전자간골절로 재수술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대퇴골 골절에 기한 심부전 및 폐렴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5297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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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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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위반 계약해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새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06:28:53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쓰러졌고, 06:31:38경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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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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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경막하출혈 외인사 아동학대치사죄 상해사망]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도되면서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궁륭부2)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뇌부종,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4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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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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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당시 소주 5병을 마시는 등 만취 상태로 공원 내에서 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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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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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한 사건,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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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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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우나에 가기 전 망인은 술을 마셨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기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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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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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판례]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 대법원 2013. 3.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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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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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다른 기재나 언급 없이 '상속인'으로만 기재한 이상,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자', 즉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3480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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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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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2심 패소사례]자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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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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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칼길이 225m, 칼날길이 약 115㎜, 칼날폭 25㎜)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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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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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턱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었다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불과하므로, 신장 170cm 정도인 망인이중심을 잃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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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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