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82 |
[건물 매수가격]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9020(본소), 2023다309037(반소) 토지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4.04.24 |
42 |
| 4181 |
[관리인지위]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3다31324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41 |
| 4180 |
[임의경매 배당]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대법원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35 |
| 4179 |
[준강간죄]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9043 준강간미수 (카)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30 |
| 4178 |
[업무상배임죄]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 대법원 2022도16851 업무상배임등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41 |
| 4177 |
[주식양도대금]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31 |
| 4176 |
[유서의 증거능력]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13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52 |
| 4175 |
[전환사채 증여세]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3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30 |
| 4174 |
[토지감정 법인세]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42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36 |
| 4173 |
[부가가치세]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4.24 |
79 |
| 4172 |
[유언대용신탁]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307294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62 |
| 4171 |
[환송판결의 기속력]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15391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44 |
| 4170 |
[녹음파일 증거능력]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6593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4.24 |
44 |
| 4169 |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4.04.24 |
41 |
| 4168 |
[상관명예훼손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3도13333 상관명예훼손 (아) 상고기각
|
관리자 |
2024.04.24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