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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할 주의의무]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성격, 인중개사가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9364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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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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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무효]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소송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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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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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도12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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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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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증거능력]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취한 진술과 그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대법원 2020도14843 사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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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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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 및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 대법원 2021도14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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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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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의 범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4712 주택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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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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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판단 기준 및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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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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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5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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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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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업무상횡령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유무,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도6728 업무상횡령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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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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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범위 및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7400 무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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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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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 2021두35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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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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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아)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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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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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 임용거부]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이 교원 임용을 거부한 경우, 그러한 거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434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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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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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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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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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손해배상]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555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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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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