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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계약 취소 해지]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공2017상,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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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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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화재손해배상]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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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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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소송]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공2018하,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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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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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입증곤란 손해배상]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배상액 다과 등의 사유가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공2018상,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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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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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집40(2)민,119;공1992.8.15.(92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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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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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 낙태]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7.15.(92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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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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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이익 손익상계]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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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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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손해배상]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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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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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손해배상]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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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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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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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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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음식료]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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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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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복제 모방 손해배상]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것을 복제하거나 모방한 경우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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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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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계약위반]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필렌생산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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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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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 및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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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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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자 손해배상]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민법 제669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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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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