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19445 판결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피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임

ㅇ 판결 요지

- 피고 F는 마취의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 F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는 집도의로서 마취의인 피고 F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49740359161_141239.pdf&path=003&downFile=%B4%EB%B1%B8%C1%F6%B9%E6%B9%FD%BF%F8_2020%B0%A1%B4%DC119445(%BA%F1%BD%C7%B8%ED%C8%AD).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