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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폭행협박 강도죄]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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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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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연음란죄]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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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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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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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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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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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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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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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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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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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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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거래가격]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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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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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반환청구]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이민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乙 회사에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甲 등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행정검토 및 이민국 이송 결정을 하여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사안,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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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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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손해배상]甲 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에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을 한 부분과 이를 번역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교감⋅표점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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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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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 |
[대여금]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의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운영규정 작성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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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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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9 |
[부동산인도]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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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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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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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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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고층아파트 신축사업]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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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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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6 |
[공사대금 부당이득금]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약정에 따라 丙과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乙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乙 회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고자 우선적으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관리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丙이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 대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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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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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5 |
[소유권이전]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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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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