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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4539 강도상해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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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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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1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율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이윤압착 행위의 개념 및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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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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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방법]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대법원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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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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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대법원 2019스621 양육비 (차)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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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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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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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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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적용]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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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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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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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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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법적 성격,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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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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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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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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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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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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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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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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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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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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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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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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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항소인이 그 기간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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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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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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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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