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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상속인]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2018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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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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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18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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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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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손해배상청구의 소] [공2017상,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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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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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손해배상]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본소), 2013다79894(반소) 판결 [토지인도등, 손해배상] [공2017상,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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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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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 [공2017상,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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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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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014다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 [공201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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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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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 [공2017상,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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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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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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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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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인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성년후견 개시] [공2017하,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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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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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제도의 의미]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7하,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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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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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대출 근저당권]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에 귀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공2017하,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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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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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 [공2017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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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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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권압류]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2017하,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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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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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7하,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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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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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공2017하,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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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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