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6 |
[사행행위취소 임차료 사용이익반환]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
관리자 |
2020.06.23 |
108 |
| 1035 |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방법,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8상,301]
|
관리자 |
2020.06.23 |
241 |
| 1034 |
[제조물책임 손해배상]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이 그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등이 위
|
관리자 |
2020.06.23 |
74 |
| 1033 |
[전세권 저당권 상계]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 [공2008상,503]
|
관리자 |
2020.06.23 |
202 |
| 1032 |
[횡령 부당이득]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
관리자 |
2020.06.23 |
221 |
| 1031 |
[공사대금채무 저당권]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공2008상,612]
|
관리자 |
2020.06.23 |
117 |
| 1030 |
[임대차계약]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
|
관리자 |
2020.06.23 |
103 |
| 1029 |
[공사대금 유치권]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
관리자 |
2020.06.23 |
121 |
| 1028 |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전부금] [공2008상,852]
|
관리자 |
2020.06.23 |
97 |
| 1027 |
[신용보증서 할인어음]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 [집56(1)민,218;공2008하,888]
|
관리자 |
2020.06.23 |
104 |
| 1026 |
[공사대금채권]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
관리자 |
2020.06.23 |
138 |
| 1025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배당금] [공2008하,965]
|
관리자 |
2020.06.23 |
89 |
| 1024 |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에게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위약금]
|
관리자 |
2020.06.23 |
117 |
| 1023 |
[부양료]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공2008하,974]
|
관리자 |
2020.06.23 |
97 |
| 1022 |
[상속재산 소멸시효 유류분반환]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자 |
2020.06.23 |
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