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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하자 소멸시효]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2.5.15.(9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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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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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 [공1992.5.15.(9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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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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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공1992.4.1.(9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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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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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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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121 |
| 707 |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2.15.(93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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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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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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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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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5.(93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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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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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및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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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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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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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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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이혼]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 [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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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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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와 부당해고의 성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집39(3)민,178;공1991.9.1.(90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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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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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교회의 예배당 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소속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써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39(2)민,318;공1991.7.15.(9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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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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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여금] [공1991.6.1,(89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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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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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해제 소유권이전]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1.5.15,(89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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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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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동산인도] [집39-1(민),287;공199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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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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