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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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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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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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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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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 [공2016하,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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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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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지분]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6하,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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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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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한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건물명도] [공2017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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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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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공2017상,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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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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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 이혼] [공2016상,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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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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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6상,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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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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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부동산신탁 점포매매]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6상,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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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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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손해배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6상,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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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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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양도담보권설정자),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6상,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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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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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 [공2016상,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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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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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 [공2016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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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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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사기]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6하,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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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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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2016하,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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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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