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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356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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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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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연금지급]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원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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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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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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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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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가압류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위 ‘가압류 공탁금과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대법원 2019다256471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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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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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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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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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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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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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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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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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부당해고구제]정리해고의 요건 즉 인원삭감의 합리성(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8두4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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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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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기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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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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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분배농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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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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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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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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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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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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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매장 제3자임대 취득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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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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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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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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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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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