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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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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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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소유권 말소]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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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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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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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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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회원탈퇴] 법률해석방법,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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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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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손해배상]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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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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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회원 약관]기존 클럽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을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서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과 입회금 없이 연회비만 받는 형태의 신규 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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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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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계산]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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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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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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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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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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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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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그가 지정한 중간 공급업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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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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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인터넷신문사 등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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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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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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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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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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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30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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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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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7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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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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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7 |
4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