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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06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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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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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4252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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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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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추정력]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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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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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대법원 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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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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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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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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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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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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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수범자인 ‘실질적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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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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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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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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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21도1574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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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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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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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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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는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대법원 2023도2043 살인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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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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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변호권 침해]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4371 사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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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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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객관성의 의미, 방송내용의 객관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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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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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미납세반출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채 반출된 것처럼 허위 전산입력을 한 경우, 그 무렵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134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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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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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병상장이익]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러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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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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