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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증명책임 산정방법]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법원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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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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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적법성]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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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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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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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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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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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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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조세채권범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 대법원 2018다294162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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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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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석명의무]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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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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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6. 8.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하여 실사를 한 후 2017. 6. 21.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하였는데, 망인은 2017. 6. 8. 23:25경 사망, 대법원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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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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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범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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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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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손해배상]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판단 방법, 의료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방법,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1다213316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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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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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손해배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7669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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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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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임대소득 종합소득세]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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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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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배포 소지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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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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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죄]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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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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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57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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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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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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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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