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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약자배당준비금]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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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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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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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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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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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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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7다21923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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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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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손해배상]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0다253423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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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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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0285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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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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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4799 징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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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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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05338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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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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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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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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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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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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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손해배상]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1000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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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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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44836 추심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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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6 |
| 3774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79733, 279740 추심금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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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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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회생법]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대법원 2022다28999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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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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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93272 추심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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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