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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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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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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 매매대금반환]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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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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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대법원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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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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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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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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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사성행위]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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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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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품 모뎀칩셋 특허권자의 남용행위]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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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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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해당여부]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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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0 |
| 3764 |
[위법수집증거]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533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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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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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죄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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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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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482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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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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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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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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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1 사기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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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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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이○○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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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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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58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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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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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교육비 유용]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두63744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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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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