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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요건]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437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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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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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죄]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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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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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의미,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도13425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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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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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5940 특수상해등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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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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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4719 모욕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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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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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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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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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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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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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9 |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76703 대여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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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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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76307 양수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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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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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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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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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거부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 /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의 공범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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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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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방조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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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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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 |
[장애인강간죄]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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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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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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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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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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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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