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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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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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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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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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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MBC 월화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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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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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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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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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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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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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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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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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보험회사 직원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신청을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631 약정금 [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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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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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乙은 甲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甲은 乙을 상대로 체불한 퇴직금을 달라고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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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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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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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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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스616 등록부정정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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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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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공문서부정행사죄]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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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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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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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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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폭행]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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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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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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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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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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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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