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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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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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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절차]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 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丙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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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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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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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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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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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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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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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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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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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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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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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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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정년연장 특별퇴직 별정직 재채용 손해배상]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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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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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부당이득반환]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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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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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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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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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법위반여부]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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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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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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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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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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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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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지위]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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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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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4314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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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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