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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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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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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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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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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제추행]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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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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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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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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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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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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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근로자지위]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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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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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배당청구권]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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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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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자동차 제조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지시에 따라 丙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丙 회사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 甲 회사에 납품, 甲 회사는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乙 회사에 촉매제대금을 지급, 乙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촉매제의 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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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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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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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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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비]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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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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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손해배상]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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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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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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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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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류분반환]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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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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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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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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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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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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