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1 |
[주주의 배당금 요구권]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35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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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79 |
| 3410 |
[부당해고기간 임금]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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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68 |
| 3409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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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69 |
| 3408 |
[강제추행]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대법원 2021도3451 강제추행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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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75 |
| 3407 |
[의료인의서명의무]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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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67 |
| 3406 |
[집합건물 대지공유지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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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67 |
| 3405 |
[경매 저당권]“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법원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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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66 |
| 3404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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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92 |
| 3403 |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21. 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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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97 |
| 34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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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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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1 |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乙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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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84 |
| 3400 |
[학습권]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甲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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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94 |
| 3399 |
[분양대금]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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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86 |
| 3398 |
[부정경쟁행위]돼지고기음식점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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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06 |
| 3397 |
[유치권]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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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