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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84 [취업불승인]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44354 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79
3583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자) 원고승 관리자 2022.11.06 77
3582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 대법원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원고승 관리자 2022.11.06 83
3581 [대화 녹취]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리자 2022.10.27 74
3580 [모욕죄]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 관리자 2022.10.27 59
3579 [주거침입강제추행죄]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리자 2022.10.27 71
3578 [모욕죄]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 관리자 2022.10.27 103
3577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관리자 2022.10.27 86
3576 [특허]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관리자 2022.10.27 66
3575 [부가가치세]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자 2022.10.27 67
3574 [법인세]甲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10.27 52
3573 [긴급처리권]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관리자 2022.10.27 67
357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관리자 2022.10.27 68
3571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10.27 76
3570 [토지 소유권이전]甲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乙 등이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丙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10.2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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