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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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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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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무단이탈]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대법원 2021도8361 직무유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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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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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대법원 2021도17712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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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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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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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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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범위]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452 사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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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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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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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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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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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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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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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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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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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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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이익유무]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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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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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두543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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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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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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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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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대법원 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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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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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표장 해당여부]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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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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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집행]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2그505 집행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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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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