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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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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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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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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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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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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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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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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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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건]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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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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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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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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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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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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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2그534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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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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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대법원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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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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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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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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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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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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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0 |
채권자가 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이미 말소되었으나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자 2021마7088 결정 〔가압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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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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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9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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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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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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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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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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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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