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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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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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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손해배상]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예탁금 지급청구서를작성하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행한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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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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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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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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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아들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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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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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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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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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단체협약에서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고 정하는 한편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매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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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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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위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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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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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오류 손해배상]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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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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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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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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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5. 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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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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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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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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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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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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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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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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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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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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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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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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