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7 |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다266177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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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96 |
| 3066 |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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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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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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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81 |
| 3064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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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74 |
| 3063 |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대법원 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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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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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2 |
[근로자여부]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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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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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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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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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0 |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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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87 |
| 3059 |
[지연손해금 이율]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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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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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다263519 건물 등 철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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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96 |
| 3057 |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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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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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권 존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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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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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5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8078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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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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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4 |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한 경우,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4186 소유권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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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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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대법원 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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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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