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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2188 근로기준법위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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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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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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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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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7398 시정명령등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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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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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영어조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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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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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시정명령 과징금]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의 지원행위 요건, 대법원 2020두3626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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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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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보상금][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의미, 대법원 2021두45848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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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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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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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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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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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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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취소사건]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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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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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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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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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취소사건]1개감봉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대법원 2022두3456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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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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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 차량교환가치 하락손해 등 손해배상]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는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배상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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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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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대법원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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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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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인(어음채무자)이 어음소지인(원고)에게 어음금을 변제한 이후, 어음발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그 어음금변제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변제받은 어음금을 반환하게 된 어음소지인이, 어음배서인 겸 자신의 물품대금채무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위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인채권(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24781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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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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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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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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