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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302497(본소), 302503(반소) 청구이의(본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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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3 |
| 3791 |
[강제집행 업무방해죄여부]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대법원 2020도34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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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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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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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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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죄]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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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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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유류비]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시 운행 비용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7003 임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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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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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임금미지급]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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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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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약자배당준비금]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2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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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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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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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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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4 |
[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48626 유해인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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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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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7다21923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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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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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손해배상]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0다253423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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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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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공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0285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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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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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 변호사들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4799 징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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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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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05338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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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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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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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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