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4.0)도입안 마련 (2021.5.21.) 1차 수정 (2021.5.24.) 2차 수정 (2021.5.25.) 3차 수정 (2021.5.26.) 4차 수정 (2021.5.27.) 금 융 감 독 원 보험리스크제도실

< 차례 > Ⅰ. 총 칙 · 1 1. 목적 · 1 2. 용어의 정의 · 1 3.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 9 4.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 10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 12 제1장 총 칙 · 12 제2장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 14 2-1. 일반원칙 · 14 2-2. 할인율 산출기준 · 14 2-3. 자산 평가기준 · 16 2-4. 기타부채 평가기준 · 23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 26 3-1. 일반원칙 · 26 3-2. 현행추정부채 · 27 3-3. 위험마진 · 42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 · 44 4-1. 일반원칙 · 44 4-2. 현행추정부채 · 44 4-3. 위험마진 · 51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 · 52 5-1. 일반원칙 · 52 5-2. 할인율 산출구조 · 52 5-3. 원화통화의 할인율 산출 · 52 5-4. 변동성 조정 · 59 5-5. 매칭 조정 · 62 5-6. 해외통화의 할인율 산출 · 63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 65 1. 개 요 · 65 2. 계층화 · 66 3. 자본성증권의 계층분류기준 · 71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 77 제1장 총 칙 · 77 1-1. 측정기준 · 77 1-2. 산출구조 · 77 1-3. 측정방식 · 78 1-4. 편입자산분해 · 78 1-5. 위험경감기법 · 83 1-6. 비례성원칙 · 89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 91 제2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 92 2-1. 일반원칙 · 92 2-2. 사망위험액 · 97 2-3. 장수위험액 · 97 2-4. 장해·질병위험액 · 98 2-5. 장기재물·기타위험액 · 98 2-6. 해지위험액 · 99 2-7. 사업비위험액 · 101 2-8. 대재해위험액 · 102 제3장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105 3-1. 일반원칙 · 105 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 105 3-3. 대재해위험액 · 124 제4장 시장위험액 · 132 4-1. 일반원칙 · 132 4-2. 금리위험액 · 133 4-3. 주식위험액 · 137 4-4. 부동산위험액 · 143 4-5. 외환위험액 · 144 4-6. 자산집중위험액 · 149 제5장 신용위험액 · 155 5-1. 익스포져 산출기준 · 155 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 162 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 174 제6장 운영위험액 · 180 6-1. 익스포져 산출기준 · 180 6-2. 운영위험액 산출기준 · 180 제7장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 182 Ⅴ. 그룹기준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 184 1. 그룹기준 지급여력금액 · 184 2. 그룹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 184 3. 그룹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한 법인세효과 적용방법 · 186 Ⅵ. 문서화 요건 · 187 1. 개 요 · 187 2. 문서화가 필요한 항목 · 187 < 표 차례 > <표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 요약 · 11 <표2>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 40 <표3>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 77 <표4>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 93 <표5> 생명·장기손해보험액 산출시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 · 96 <표6>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 · 106 <표7>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 · 107 <표8>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 · 109 <표9>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 · 113 <표10>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의 위험계수 · 115 <표11> 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별 위험계수 · 118 <표12> 대재해위험액 산출대상 · 125 <표13> 자연재해위험액의 위험계수 · 127 <표14> 대형사고위험액의 위험계수 · 129 <표15>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 · 130 <표16>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 132 <표17> 우선주위험액의 주가하락시나리오 · 141 <표18> 만기별 주가변동성 충격 수준 · 142 <표19> 외환위험액의 통화 간 환율 충격수준 · 147 <표20>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의 한도 및 위험계수 · 154 <표21> 부동산집중위험액의 한도 및 위험계수 · 154 <표22> 장외파생상품 신용환산율 · 160 <표23> 난외신용공여 신용환산율 · 162 <표24>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 163 <표25> 공공부문 익스포져 위험계수 · 168 <표26> 일반기업 익스포져 위험계수 · 169 <표27> 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 170 <표28> 재유동화 익스포져 위험계수 · 170 <표29> 기타자산의 위험계수 · 171 <표30> LTV 및 DSCR 모두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 173 <표31> LTV만 산출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 · 173 <표32>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위험계수 · 173 <표33>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 174 <표34>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과 독립인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 174 <표35>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 · 176 <표36> 보험료 익스포져 및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대상 및 위험계수 · 181 <표37> 그룹기준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185 <표38> 금융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