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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분식회계]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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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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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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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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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0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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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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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37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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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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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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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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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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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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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심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아214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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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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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3 결정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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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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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헌법소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4 결정 [재판취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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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7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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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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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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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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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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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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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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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양육비 등]부산가정법원 2020. 2. 12. 선고 2019르20775(본소), 2019르20782(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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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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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 부양의무]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집30-1, 307]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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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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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영치금]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마1058 전원재판부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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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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