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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4463 기타(금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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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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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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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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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손해배상]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17833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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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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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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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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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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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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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습범]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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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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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甲 독일회사가 乙 독일회사와 丙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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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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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료평가제도]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6두34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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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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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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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7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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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19두38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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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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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실]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도 되지 않았던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22140 양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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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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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배당]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72407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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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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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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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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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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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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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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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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