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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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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6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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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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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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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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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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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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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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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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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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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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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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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제한]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계약 체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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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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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법원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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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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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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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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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물인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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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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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죄 제3자뇌물수수 2018대법원판례]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수한 이익과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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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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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진단서교부]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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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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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취소]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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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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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 경정청구]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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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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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득세법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양자의 경우에는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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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