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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2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리자 2022.11.22 66
3622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관리자 2022.11.22 58
3621 [양육비감액]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 관리자 2022.11.22 60
3620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 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丙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관리자 2022.11.22 70
3619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관리자 2022.11.22 112
3618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11.22 83
3617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2.11.22 60
3616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 관리자 2022.11.22 54
3615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추심금〕 관리자 2022.11.22 57
3614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특별퇴직 별정직 재채용 손해배상]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관리자 2022.11.22 48
3613 [토지소유 부당이득반환]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11.22 45
3612 [국가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 관리자 2022.11.22 48
3611 [택시기사 최저임금법위반여부]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 관리자 2022.11.22 54
3610 [상소권회복]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관리자 2022.11.06 73
3609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2.11.0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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