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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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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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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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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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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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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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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원상회복]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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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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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당권]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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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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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부가가치세 손해배상]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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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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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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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49 |
| 3976 |
[감정평가수수료]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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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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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수청구권 매수가액]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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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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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661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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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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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대법원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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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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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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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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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1 |
[항공기운송지연 손해배상]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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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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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시효취득]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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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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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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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3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