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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관세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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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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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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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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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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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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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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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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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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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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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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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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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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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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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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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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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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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6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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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해당여부]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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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7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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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식품위생법위반범위]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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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5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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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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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5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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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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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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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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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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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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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5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