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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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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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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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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2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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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육수당지급]국가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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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2 |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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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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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2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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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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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2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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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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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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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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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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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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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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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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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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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여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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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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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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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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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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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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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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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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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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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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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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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8 |
6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