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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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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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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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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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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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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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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화면은 일상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정확한 자세로 척추운동을 측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척추 고도의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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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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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재해보험금이다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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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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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1995년연금보험 장해등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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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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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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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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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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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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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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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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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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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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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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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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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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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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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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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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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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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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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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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