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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서울지법 상법732조의2에의거 자살이라도 중과실은 재해사망보험금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31
내용
2013서울중앙지법판례 약관상에 피보험자의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법732조의2에의거 자살이라도 중과실로 인한 자살(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은 재해사망보험금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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