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022.2.11. 금융감독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022.2.1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2. 11.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38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4. 제재대상사실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고려인슈런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3.26. ~ 2017.12.13.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

‘◇◇◇◇◇‘ 등 19건(초회보험료 17.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모집수수료 총 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