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 2005년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고도, 2014.7.29. 보험계약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피보험자

◎◎◎의 고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청약서를

제출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2018.6.19. 피보험자 ◎◎◎가 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후 2018.8.2.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2,097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