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더보기
제목 작성자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화해사례]폐경 등의 갱년기에 우울증 자살사고 등으로 유서를 스고 자신의 거주지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와 타협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일부 지급받고 종결한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번개탄 자살보험금 조정사례] 알콜리즘을 갖고있는 미혼여성이 간헐적으로 우울증 치료병력있으며 자신의 차량내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조정한 사례입니다.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미혼여성이 주거지에서 스카프로 목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목맴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불면증, 중증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현존경조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중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술을 먹고 침대커튼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상 자살당시 증상호전으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했으나 약1년4개월간의 끈질긴 분쟁 끝에 고의자살이 아님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된 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자살보험금 상해사망인정된 화해권고 승소사례, 확정]중증우울증 알콜의존 등 치료중 모텔주차장에서 엎어져 사망한 피보험자 수사결과 창문개방, 창문틀 매달린 손자국, 추락지점, 자해흔, 우울증치료, 자살시도전력, 검시결과 추락사추정 등으로 자살추정하고, 보험사 수회 자문결과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할 수 없다 하였으나 소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약물중독 추정(미부검),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은 사례] ADHD, 군입대 귀가조치, 습관 및 충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신체등급4급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범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약물치료하면서 사회생활중 최근 신병치료, 여친과갈등, 직장생활, 금전문제등 스트레스가 겹쳐 부검하지 않았으나 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먹고 정신과약 등을 다량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건입니다.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보험소식

더보기
제목
'24.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4.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9조원(전분기말比 +0.5조원), 가계대출 134.4조원(전분기말比 +0.8조원), 기업대출 132.4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쟁판단기준 공개,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지급 분쟁 판단기준, 항암치료비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 판단기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파일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 / 손해배상 판례

더보기
제목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에만 직업변경을 통지한 겨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
[실손의료비 보험금]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이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승낙피보험자 손해배상]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첨부파일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4다249729 구상금 (바)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