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법제정 추진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①적합성 ②적정성 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⑤부당권유금지, ⑥광고규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19.11.26.(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 기 한(02-2100-2630)
담 당 자
김 영 근 사무관
(02-2100-2642)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 정무위원회는 금일(14:3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 및 10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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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추진 경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ㅇ 우리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11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 의원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ㅇ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금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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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