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놀이기구 운행 중 혼절한 탑승객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기초사실
가. 원고 고①①(이하 ‘원고 사건본인’이라 한다)은 2014. 9. 7. 21:00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Ａ(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이라 한다)에서 바이킹(이하 ‘이 사건바이킹’이라 한다)을 탑승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 동반되어 혼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하여 뇌경색이 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사건본인은 그로인하여 좌측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여 혼절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은 피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신○○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조종하였고, 원고 사건본인이 위 바이킹에 탑승 중 혼절하여 그 부모인 원고 고②②, 유③③(이하 ‘원고 부모’라 한다)에게 업혀 나오는 과정에서 위 신○○을 비롯한 이 사건 놀이공원의 직원 누구도 당시 이에 대처하거나 응급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운전 중 항상 승객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것,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