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사 건

2019나7999 구상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김명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권정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가소750540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문정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문정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7. 10. 22.까지로 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4. 4. 10:53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 4층에 있는 C 문정점 헬스장에서 강사 G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던 중, D와 짝을 지어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후 팔을 위로 올려 손을 잡고 피해자는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D는 피해자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이하 '이 사건 동작'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6.까지 C 문정점과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총 29,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이 사건 동작을 하던 D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아닌 엉덩이로 피해자를 세게 누르는 등 부주의하게 동작을 하였고, 이러한 D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D와 C 문정점 또는 그 피용자인 강사 G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 D와 C 문정점의 과실 비율은 7: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70%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인 20,478,5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는 피해자보다 약 7kg 가량 체중이 무거웠던 사실, 당시 강사였던 G의 지시 및 동작 시범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와 D가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 및 동작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D가 스트레칭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작 수행 과정에서 D가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고 그에 따라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강사는 1명이고 수강 인원은 약 20명이었으므로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 및 동작 시범에 따라 각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작을 수행하여야 하였음에도 D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등 C 문정점이 수강생들에 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과 수강자인 D가 위험한 동작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세이므로 동작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동작을 수행한 잘못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C 문정점의 보험자인 원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D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가 골다공증이 있는 만 56세의 여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제2요추의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장해율이 29%의 5년 한시 장해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D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피해자가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한 것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체중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강사의 시범을 끝까지 보지 아니하고 동작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D와 피해자가 강사의 지시를 크게 벗어나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동작을 수행한 사정은 없고, 동작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 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 문정점과 D의 과실비율은 70% : 30%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상금의 수액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9,25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8,7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한돈

판사

이광영